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 범위를 30미터에서 50미터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를 현재 30미터에서 50미터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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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
변경 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변경 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등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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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잎을 말아서 만든 일반적인 형태의 담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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