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 범위를 넓혀 영유아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 확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설정된 금연구역의 범위를 50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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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1호
변경 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변경 후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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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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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흡연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나 재 등을 흡입하여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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