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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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6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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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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