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로 정해진 금연구역 범위를 30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제6호, 제9호, 제10호, 제12호)을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 등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흡연실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흡연실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폐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식당, 카페, 공원 등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