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새로 만들어 절차 간소화와 수용·국비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설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 유형으로 추가해요.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고시 후 1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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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변경 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세 가지
변경 후
라목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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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 시행 주체 및 기본적인 사업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사업 구역의 제안부터 조합 설립, 분양권 산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용적률 등 다양한 특례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등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분양신청 권리를 주지 않고, 분양받을 권리 산정일은 2021년 2월 4일 기준이에요. 상속·이혼으로 인한 변동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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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낡은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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