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청년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청년 정책 발전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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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할 '청년추천보조금'의 산정 방식과 배분 기준, 그리고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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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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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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