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해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청년 정책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후보자 추천 보조금 신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이 보조금은 정당이 청년 후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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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보조금은 정당별 의석수, 득표율, 추천한 청년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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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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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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