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잔여분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안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 이 경우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ㆍ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