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청년후보자 추천 시 보조금 지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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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배분 기준과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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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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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비용(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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