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사업의 관할 정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 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치면 면적이 가장 큰 구역(길이로 신고하면 가장 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하고, 다른 지역 단체장이 조치를 요구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