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공해자동차의 확산을 돕고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현재는 전기차를 폐차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의무를 없애서 민간에서 배터리를 더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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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5항제3호
변경 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등 장치 및 부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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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판매 실적과 관련된 다양한 운영 규칙을 담고 있어요.
기존 내용이 유지되거나 일부 수정된 조문들이에요.
전산망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저탄소차 관련 재정 지원과 협력금에 관한 근거를 정리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돼요. 또한 보급 실적의 이월이나 기여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보급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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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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