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다수가 함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다수 피해자를 위한 공동 대응
가습기 살균제나 배기가스 조작처럼 기업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이 혼자 싸우지 않고 대표자가 대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소송의 정의를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처벌 규정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강제주의
소송의 전문성이 높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원고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