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많은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입었을 때,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도입
개별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 비용이나 기간 때문에 혼자 싸우기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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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구제와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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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 참여 및 권리 보호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본인의 권리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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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경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여러 번 진행하는 대신, 하나로 묶어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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