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제조물 책임법 등을 위반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해 효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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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의 정의 및 목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중복 소송으로 인해 효율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해요.(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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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 절차의 엄격성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청구 포기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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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불경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각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적 낭비나 비효율적인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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