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인증 제도 통합
현재는 건축물 관련 법과 도로·여객시설 관련 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인증 제도를 하나로 합쳐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등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통합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대상 범위도 확대해요.
관련 법령 개정 동반
이 법안은 기존의 두 가지 관련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이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