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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특허수수료 감면 등 지식재산처의 유사 지원대상 기준과 균형을 도모 마.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주차로봇 설치 허용으로 도심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 마.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을 현행화 및 확대하여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 기회 제고 마.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 권익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