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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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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의사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안이유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2.27. 공포, 2026.8.2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공동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이유 ㅇ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확보 등을 위해 규정 위반자 등 퇴장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나.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이유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이유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을 경감하고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하고자 함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