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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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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예산 및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 대비 현저히 사업추진에 대한 지연이 예견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