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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다.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마. …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