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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 가.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ㆍ개정 내용 ○ 입주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추가 허용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요내용 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나.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 권익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내용 ○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등급분류 규정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