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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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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마.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및 인용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