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5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에서 조합 설립·취소 절차 및 사업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삭제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 보완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달성 후 개최하는 창립총회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2. 나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설안 제21조의4 신설

   조합원이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으로 인가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함

3. 다사업시행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규정안 제21조의5 신설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등은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함

4. 라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안 제22조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소유·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자격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5. 마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요건 완화안 제3조 개정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기준을 사업시행구역의 절반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명확화하고,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상향함

6. 바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안 제29조 개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

7. 사자료의 보관 등 규정 보완안 제44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할 ‘중요한 회의’로 용역계약·업체선정 회의, 조합 임원 등 선임·해임·징계 회의 등을 규정함

8. 아빈집 실태조사 내용 보완안 제6조 개정

   빈집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빈집 발생이유, 방치기간 등 빈집 현황에 대한 소유자 의견조사 항목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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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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