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을 위해 개명·사망 여부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의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전산자료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 변경,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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