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01호

개정이유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영에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ㅇ

   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판의 구분을 간행물의 내용 등이 변경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바뀌는 경우로 규정함.

2. ㅇ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할인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할인방법에 직접 가격할인 이외에 이용실적점수 및 할인권 제공 등 종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규정한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