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중 수급권자 중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9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