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0302호)의 개정공포(’10. 5. 1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자구정비 및 『전자정부법』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관련 조항의 자구를 정비하기 위함.

1. 가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각각 변경함.

2. 나

   『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대장 등을 확인하는 조항을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