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12-07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로 부과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6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8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8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12-07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