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90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지휘관을 역임한 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계급간의 근무경력 차등화 등을 통하여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함.

1. 가예비군지휘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응시가능병과를 지휘관을 역임한 기본병과인 병기, 병참, 수송병과와, 특수병과인 의정병과를 추가하여 응시기회 보장안 제5조 제1항 별표1
2. 나필기시험과 현역복무실적의 평가배점을 조정(필기시험 70점→50점, 현역복무실적30점→50점)하여 응시대상자의 필기시험 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별표4
3. 다

   현역복무실적 평가 시 명예진급자에 대하여 근무경력점수(3.0)를 추가하여 동일계급간의 형평성 유지하고, 예비군중대장 응시대상자인 소령과 대위에 대한 근무경력(4점) 적용을 차등화(소령 4점, 대위 2점)함으로써 소령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안 제15조 제3항 별표5

4. 라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분류체계 개편 및 관련종목 정비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 적용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컴퓨터 활용능력 1·2·3급→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1급)하여 개정안 제15조 제5항, 별표 6

5. 마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병과(전투병과)에 대한 가점(1점) 부여안 제15조 제6항,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