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9호

개정이유 — 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11.5.4) 됨에 따라 원자격국ㆍ세무전문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무사등록업무가 세무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제30조의8(업무범위)을 추가하여 재입법예고하는 것임

1. 가

   원자격국은 세무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중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정함.

2. 나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등록된 자를 말함.

3. 다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4. 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5. 마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함.

6. 바

   세무사회에 세무사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근거를 신설함.

7. 사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의 범위를 정함(추가분) 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②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③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협조에 관련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