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5호

개정이유 — 감면대상자에게 감면결정통지시 감면결정사항 이외에 감면 의무이행사항도 함께 통보하여 감면의무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토록 함으로써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납세자가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감면통지서에 감면의무 준수사항 및 위반시 추징 사항을 사전고지하는 서식을 보완함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