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장학금 수혜자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
2. ㅇ

   학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 장학금 수혜자의 연구보고서 발표 제한 규정을 삭제함

3. 나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16조
4.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대장’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5. 다문화재청장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등 관련 절차 개선안 제30조, 제31조
6. ㅇ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고시 및 출입제한지역 출입허가 업무를 시·군·구 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또는 경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7. 라문화재 감정대장 작성 규정 신설안 제48조
8. ㅇ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해외 수출 또는 반출에 따른 확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9. 마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5
10. ㅇ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11. 바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 포상금 지급 안내 규정안 제61조
12. ㅇ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사범 제보자 및 체포자에게 사건 종결사실 및 포상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13. 사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서식개선(제1호~제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