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발적인 교통안전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 제고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해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토록 개선하여 절차 간소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경찰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교통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감경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안 별표 28
2. 나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정보를 행정정보망에서 공유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적성검사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구비서류 안내문구 추가 등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 제144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