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전입신고 처리 시 기존 전입세대 확인제도 도입(안 제23조제3항) 현행 전입신고는 담당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없어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할 때 신 주소지의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확인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함 나. 최고(催告)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휴대전화) 제도 도입(안 제28조 제5항 신설) 거주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공고만 하던 것을 최고 내용에 대해 최고ㆍ공고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 다. 분실 신고 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제6호)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람의 구(舊)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채권ㆍ채무관계(금융회사 등)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2제3호) 채권ㆍ채무관계인 중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타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의 취지와 다른 대상도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기관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