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함 (2)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간결재한도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음 (3)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월간결재한도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함 (4)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5)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6)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