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었던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가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1) 현재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품소분업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소분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저하나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품의 소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나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장소 제한 삭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하던 것을 삭제하여 해당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2)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