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1.28 공포, 2014.7.28 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안 제6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함

2. 나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 및 안 제6조의4 신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계획 수립ㆍ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3. 다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한안 제6조의5 신설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야 함

4. 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3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M-Bus)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37조

5. 마입석운행 금지 교육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별표 3 및 별표 5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