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설립절차를 보완하여 적법한 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건실한 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에 설립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포함(안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안 제9조

   1) (영농 어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한 농(어)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첨부서류에 추가함

   2) (농 어업회사법인) 농(어)업인확인서 및 비농(어)업인 출자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에 추가함

2. 나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납입한 출자액을 등기하도록 수정안 제9조제2항제4호 개정

   1)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부실법인이 설립등기 되지 않도록 개선함

   – (현행)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안) ’납입한‘ 총출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