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중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 실시기관이 현행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현행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확인하기 위한 교육확인증 발급 절차를 삭제하고 교통참여교육 내용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장의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확인증 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참여교육 내용을 개선함(안 제46조, 별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