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시 대출금리의 최저수준 뿐만 아니라 최고수준, 평균금리도 안내하도록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전자문서화안 제6조의8제1항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서면으로만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서면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완

   2) 신청문서의 전자화에 따라 종이문서비용을 절감하고 모집단계에서부터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보안 수준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나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1) 연간 매출액의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영세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중소가맹점

3. 다퇴직한 임·직원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재취업 제한 기간 조정안 제19조의7제5항

   1) 정직·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재시 여신전문금융회사 재취업 제한 기간이 재직자(4년)에 비해 퇴직자(3년)가 짧아 조기 퇴직 등으로 법규를 회피할 소지

   2) 다른 금융관련업법(은행법, 보험업법 등)과 마찬가지로 퇴직자의 임원자격 제한 기간을 재직자와 동일하게 4년으로 조정

4.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19조의8제1항

   1) 자산 2조원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동일한 자산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2) 대규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마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약관심사 기능 일부 이전안 제23조의2

   소비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약관 사후보고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약관 업무의 신속한 처리 유도 및 업계의 자정기능 강화

6. 바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6조, 안 별표 4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7. 사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 합리화안 별표 1의2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는 인가시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 심사를 면제함으로써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8. 아광고시 대출상품의 최저, 최고 및 평균금리 표시안 별표 1의4제1호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대출금리의 최저, 최고, 평균금리를 같이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회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9. 자광고시 취급수수료율 및 경고문구 안내 강화안 별표 1의4제4호

   1)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인 취급수수료율(대출금리, 연체료율 등)과 경고문구는 지면광고시 광고내 최대 글자크기의 1/3이상이 되도록 하고, 방송 광고시 광고 시간의 1/5이상을 자막으로 표시

   2)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안내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0. 차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위반시 제재수준 강화안 별표 2

    1)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상향 조정

    2) 신용정보유출 등 위반시 제재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보호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