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67호

개정이유 —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 추가안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7호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으로 제2조제8호내지 제11호까지의 화장품* 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제2조제8호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제2조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제2조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2조제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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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안 설명자료(공고 제2017-167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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