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도 고액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관련 시행규칙 규정·서식을 정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4제3항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제외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