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1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것임.

1.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10조의3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430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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