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8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한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당초 연장된 기한을 포함한다) 내에서 6개월 마다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