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0호

개정이유 — ○ 11.15 지진 피해 수습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수해 위주의 재난 복구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학교시설 피해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소파피해자 지원대상 개선, 부상자 지원기준 완화,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지진으로 소파피해를 입은 주택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주택 수선 의무가 있는 소유자로 조정하고 주택 피해 판단 세부기준 마련

   – 자연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대상에 주택의 유실 전파 반파 피해자 추가

2. 나

   학교시설 복구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복구비 부담률 조정

3. 다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추가
4. 라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천 친수시설을 복구 지원 대상 추가
5. 마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간 연장 시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승인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서식에 주거형태를 표시토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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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v8.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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