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170호

개정이유 —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현행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외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임산물로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대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나열된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마련(안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2]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임업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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