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6호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선임·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방식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1. 가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안 제6조의7제2항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 나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발생시 당연퇴직의 예외사유안 제9조의1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퇴직되나, 직무정지·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다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방식안 제19조의20제1항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4. 라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안 제19조의23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5. 마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안 제23조의3제1항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6. 바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26조 및 [별표4]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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