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5호

개정이유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와 관련하여,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협회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ㅇ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의 명확성 강화제33조제5항

   취업 당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간주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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