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3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건강검진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ㅇ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및 수급권자 급여 한도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520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령-건보공단 위탁 업무).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건보공단위탁업무-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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