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57호

개정이유 —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를 인정하고자 함

2. 나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안 별표6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다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안 별표 9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4. 라수입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별표 9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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