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5호

개정이유 —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창작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2호 개정

2.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의 재질을 유리에 한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2제5호 나목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 이유서(게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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